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막고, 아내가 재산분할 2억 7,500만 원 + 1억 9,000만 원 채무 인수까지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막고, 아내가 재산분할 2억 7,500만 원 + 1억 9,000만 원 채무 인수까지
남편이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의 1억 9,000만 원 채무를 떠안으며 아내 아파트의 근저당권까지 말소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반소로 내 몫을 주장하면 부부 재산 전체를 따져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포기되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 빚과 집에 걸린 근저당도 정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에서는 채무와 담보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내 명의 채무 1억 9,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아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한까지 말소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오히려 돈을 물어 줘야 할까 걱정했습니다. 반소로 부부 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한 결과,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되고 재산분할금 2억 7,500만 원과 채무 인수, 근저당권 말소까지 받아 내 이혼 뒤의 재정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받을 돈만큼이나 떠안고 있는 빚과 담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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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나요? 반소로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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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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