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7억 원 청구, 3억 5,000만 원과 주식으로 정리하고 새 아파트는 아내가 받은 화해권고결정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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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7억 원 청구, 3억 5,000만 원과 주식으로 정리하고 새 아파트는 아내가 받은 화해권고결정
남편이 재산분할로 7억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전세보증금에서 3억 5,000만 원과 주식을 넘기는 대신 남편 명의로 지어질 아파트를 넘겨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1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재산분할로 7억 원을 내라고 해요."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부부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지고, 현금 외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억 원 청구가 전세보증금 중 3억 5,000만 원과 주식 이전으로 정리되었고, 아내는 새 아파트를 넘겨받았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데요."
지급 시기를 전세계약 종료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때로 맞추는 등, 현실적인 자금 흐름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별도의 목돈을 마련할 부담을 덜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살 곳까지 잃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부부 재산과 자녀 학비 부담까지 함께 따져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대신 새 아파트를 넘겨받아 이혼 뒤에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뿐 아니라 이혼 뒤 어디서 살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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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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