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8,568만 원·위자료 5,000만 원 청구, 500만 원으로 막아 낸 판결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이혼 후 전 아내의 재산분할 5억 8,568만 원·위자료 5,000만 원 청구, 500만 원으로 막아 낸 판결
이혼한 전 아내가 별도 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억 8,568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재산분할 소 제기 → 2021년 9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 아내가 이혼 소송 항소심 중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따져 남편이 지급할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큰 금액을 나눠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많다면 분할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5억 8,568만 원 청구가 5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이혼이 정리된 뒤에도 전 아내가 수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끝나지 않는 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실제로 함께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맞선 결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금은 500만 원으로 정해져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재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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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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