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결혼 없이 태어난 아이에게 법이 요구하는 것

사회적으로 학력도, 집안도 좋은 한 남성이 여러 여성을 가볍게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시 만났던 여성이 아이를 안고 나타나 '당신 아이'라며 결혼하든지, 싫으면 아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면 병원에 가자고 할까 봐 아예 출산한 뒤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만은 할 수 없다며 아이만 넘겨받았습니다. 아이는 남성의 형과 부모가 키우다가 결국 입양을 보냈고, 지금은 양부모와 친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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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의무는 없습니다. 미혼모로서, 미혼부로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 친자관계는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육과 양육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키우고, 다른 사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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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책임지고 결혼해야 한다는 공식은 많이 깨졌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보다 각자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커지면서, 이런 일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생모와 생부가 한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늘 이런 사건에서 아이가 가장 안쓰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책임 있는 만남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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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친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2. 결혼 여부와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개의 문제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3. 양육비, 면접교섭, 아이의 성과 본 등은 합의서나 법원 절차로 분명히 정해 두세요.

4. 입양을 고민한다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충분히 상담받은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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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상: “이 아이 당신 아이예요” 갑자기 찾아온 여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eM_IGLrLtRc

관련 FAQ: 이혼 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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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