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혼인 중 11년 수감, 10년의 이중생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3년 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월세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각자 본가에서 지내다가 다시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합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20년 혼인 기간 중 네 번,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10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살며 아이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지낸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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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범죄와 장기 수감, 외도와 거짓말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당신이 유책배우자이니 이혼할 수 없다'고 다툰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대부분을 따로 살아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면, 법원은 그 사정을 보고 이혼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막는 것이 이 아내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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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아내 통장에만 예금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일부를 나눠 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남편의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소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두었다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재산 이전이 빚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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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남편이 평생 저지른 가장 큰 사기가 교도소에 간 사기가 아니라, 한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이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대에 대한 분노보다, 앞으로의 내 삶과 아이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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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영상: 속고 살고, 혼자 키우고... 무기수 남편과 이혼 못 한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tZWOSNq5LqI

관련 FAQ: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9

관련 FAQ: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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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