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며
항소를 원한 아내.
(변호사가 보기엔 적절했건만…)
1심 판결 후
항소심 첫 재판까지
부동산 가액이 크게 폭락해 버렸다.
기여도를 원하는 만큼 올리더라도
오히려
돈을 덜 받게 될 상황.
시세가 폭락하기 전에
1심 판결을 받은 것에
크게 감사해하며,
결국
항소를 포기하고 말았다.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시기,
아파트가 사실상 전 재산인 경우
이혼 소송에서 아파트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
아파트를 가지려니
전세금은 너무 낮고,
대출은 막혀 있고,
매매 시장은 얼어붙었는지라
상대방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가격이 더 폭락할지 모르고
보유세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깊어진다.
아파트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 버린 건지도 모른다.
※ 2025년 7월 30일에 쓴 글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