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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NAURY COLUMN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7년간 살아 온 동성혼의; 혼인신고 거절 소식;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남자, 여자+여자 커플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헌법·민법)에는; ‘동성 결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라고; 이성끼리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헌법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고 돼 있어서; 이성 간의 결혼만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동성 커플의 결혼이 인정되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이를 전제로 한; 헌법이나 민법을 새로 만들거나; 헌법 해석이 달라져야 가능할 듯.; ※ 2025년 8월 5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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