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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녀문제NAURY COLUMN

2026.11.07조회 1

이명숙 변호사의 생각: ■ 법원의 파양 이유; 두 번(패소) → “딸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 유지”; 세 번째(승소) → “딸의 복리를 위해 파양 허가(’계속된 소송과 갈등에서 딸을 벗어나게 해 주고자‘—> 무고·패륜·금전탐욕 전혀 언급 없음); ■ 파양 원인 해석; 김병만 측 :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전처, 딸 : 침묵; 여론 : 딸에 대한 비난 일색(무고 패륜 돈밝힘); ■ 결국;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언플의 승리?; ※ 2025년 8월 10일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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