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꼭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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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결혼 페널티'라 불리는 세금 때문에

부부 개별 과세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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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청약이 불리할 수 있고,

집이 따로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불리하고,

맞벌이 소득이 합쳐져서 복지·지원이 끊기고,

미혼·한부모 혜택도 사라지고,

헤어질 땐 이혼소송으로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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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연금·주변 시선에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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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혼인신고로 잃는 게 많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니 혼인신고는

점점 늦어지고,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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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날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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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23일에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