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분할연금과 퇴직금, 놓치기 쉬운 노후 재산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집과 예금, 자동차 이야기는 먼저 나오지만 연금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그것도 제가 먼저 여쭤봐야 겨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아니고 상대방 이름으로 가입된 것이니,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년, 4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연금은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며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가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맡아 온 몫이 있고, 법도 그 기여를 인정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연금이 이혼 후 생활비의 기둥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목돈은 쓰면 줄어들지만, 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께 "집만큼 연금도 챙기셔야 합니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에 이르렀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서류상 혼인기간과 다릅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빠집니다. 오래 따로 살았다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별거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이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연금마다 나이 요건과 청구 기한이 조금씩 다르므로, 상대방이 어떤 연금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공무원연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아직 나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혼 후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신청해 두는 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지만,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다른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양쪽의 노후 사정을 함께 보고 연금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포기하기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분명하게 적는 일입니다.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연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연금을 몇 퍼센트 나누는지, 포기한다면 누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연금공단에서도 그대로 처리됩니다.

이미 받은 연금일시금이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분할연금과 별도로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당시 퇴직하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받은 돈이 아니니 나눌 것이 없다"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아내가 이혼만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남편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45%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확보했고 남편은 아내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처음 신청서에는 없던 연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결과입니다.

혼인 42년 차 아내의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기로 정해, 연금을 이혼 후 생활비와 바로 연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공무원·사학 연금의 50%에 대해 아내가 분할연금청구권을 갖는다고 조정조서에 명시하고, 재산분할금도 청구액보다 많은 2억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이미 연금일시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받은 일시금의 절반을 재산분할금에 반영해,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두 배인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든 혼인 중 쌓인 몫은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연금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분할연금 요건이 서로 다르고, 퇴직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재산분할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을 정리하세요. 별거나 가출 기간이 있었다면 5년 요건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과 다른 재산을 한 장의 표로 놓고 계산하세요. 집을 갖는 대신 연금을 양보할지, 연금을 더 받는 대신 현금을 덜 받을지는 앞으로의 생활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내용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연금 종류와 비율, 포기 여부를 적고, 이혼 후에는 기한 안에 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서 가장 먼저 양보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 생활비가 빠듯해질 때 가장 아쉬워지는 재산도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집안일과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의 수십 년을 노후 소득으로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된 연금이라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남은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을 버티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아래 사례 제목을 누르면 나우리 성공사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혼인 39년, 이혼만 신청한 아내가 조정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45% 분할연금까지 확보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6

혼인 42년, 위자료 3,000만 원 +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기로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63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 남편 연금 50% 분할 + 자녀 교육비까지 받아 낸 조정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8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남편의 연금일시금 절반을 반영해 1억 원으로 늘린 조정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4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확보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65

​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