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할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집은 결혼 전에 산 것", "그 땅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재산 목록을 펼쳐 보면 가장 큰 재산이 한쪽 이름으로 된 혼전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빼면 나눌 재산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림과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로서는 "그럼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은 쪽은 "부모님 재산까지 나눠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특유재산 문제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되곤 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

여기서 협력은 돈을 직접 보탠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수입으로 그 부동산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거나 세금과 수리비를 냈다면 대표적인 협력입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상대방이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런 협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혼인기간 결혼 2~3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와 30년 넘게 함께 산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재산을 지키는 데 들어간 돈 대출 원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를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의 변화 혼전 재산을 팔아 다른 집을 샀거나 상속받은 땅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 과정에 부부의 공동 자금과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함께 일한 사업과 관리 상속받은 가게를 부부가 함께 운영했거나 배우자가 임대와 관리를 맡아 왔다면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특유재산이 반드시 절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을 처음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함께 참작합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이 걸린 사건에서는 분할대상에 넣을지와 함께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를 같이 다투어야 합니다.

40년 넘게 함께 가게를 꾸려 온 부부의 사건에서 남편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상속 토지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아내는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 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20년 넘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맡고 남편의 사업도 도운 점을 들어 이 부동산들을 분할대상에 넣었고, 취득 경위는 분할 비율에 반영해 아내에게 25억 9,2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토지·건물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다른 사건에서는,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을 간호하고 부동산의 임대와 관리를 맡아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소송 직후 가족에게 증여한 토지와 건물도 여전히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항소심에서 8억 6,200만 원의 재산분할로 이어졌습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남편의 혼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수리비를 부담한 점이 기여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유재산 법리는 아내에게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남편의 수입이 취득자금과 대출이자에 쓰인 점이 인정되어 남편이 4억 1,4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등기부, 당시의 계좌 내역처럼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돈을 부부 공동 생활비 통장과 섞어 쓰거나 혼인 중 수입으로 그 부동산의 대출을 갚아 왔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소송이 시작될 무렵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넘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법원은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라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부부가 함께 지켜 온 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버텨 온 시간은 분명한 기여입니다.

동시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유재산 사건에서는 감정보다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누가 그 재산을 지켜 왔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어느 쪽이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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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43년 부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54

"혼인 전 재산"이라던 남편 명의 부동산도 분할대상 포함, 아내에게 재산분할 25억 9,200만 원 + 위자료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6

혼외자를 둔 남편의 반소 기각, 증여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넣어 재산분할 15억 4,625만 원 + 위자료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0

남편의 혼전 부동산에 소송 직후 증여한 건물까지 분할대상 포함, 항소심 재산분할 8억 6,200만 원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6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남편이 혼전 재산·아버지 땅이라던 아파트·토지도 분할대상 인정해 10억 1,890만 원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208

아내가 결혼 전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대상 인정, 남편에게 재산분할 4억 1,400만 원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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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