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아이를 만날 권리,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지키나

양육권 다툼이 끝난 뒤에도 부모의 고민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된 쪽은 "이러다 아이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아이를 키우는 쪽은 "만나고 오면 아이가 흔들리지 않을까", "상대방이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컸던 부부일수록 면접교섭이 새로운 싸움의 장이 되기 쉽습니다. 약속한 날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아이를 데려간 뒤 늦게 돌려보내거나, 만날 때마다 상대방 험담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교섭을 "부모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일정표"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면접교섭은 아이가 두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으로 아이도 권리의 주체가 되었고, 2016년 개정으로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 후 사정이 바뀌면 따로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아이에게 실제로 해가 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횟수와 시간 월 2회 주말이 가장 흔하고, 아이가 어릴수록 짧게 자주, 클수록 길게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일 또는 숙박 아이가 상대방 집에 익숙해지면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과 명절·방학 면접교섭을 함께 정하기도 합니다.

인도 방법 아이를 누가, 어디에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는지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전화·영상통화 만나지 않는 날에도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면접교섭과 면접교섭센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나 아이가 불안해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 가거나,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좋습니다. "자유롭게 만난다"는 문구는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이 생기면 아무것도 강제할 수 없는 문구가 되기 쉽습니다.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는,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욕설을 한 일이 있었고 그 뒤 면접교섭이 오래 끊기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고심은 아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아이 거주지 근처 공개된 장소에서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숙박 면접교섭은 면접교섭센터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늘려 가도록 바꿨습니다.

반대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의 만남을 지켜 낸 사건도 많습니다. 아이를 아내가 키우게 된 사건에서 남편은 매월 세 번의 주말과 방학 기간 면접교섭을 판결로 보장받았고, 다른 사건에서는 과거양육비를 3,036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아빠가 매월 당일 면접교섭과 1박 2일 숙박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를 월 10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줄이면서 엄마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조정, 재산분할을 받으면서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방학 면접교섭까지 정리한 조정이 그 예입니다. 면접교섭은 양육권과 별개로 끝까지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방해받은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가 무너질 정도라면, 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에서 그 사정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중에 아이에게 해로운 일이 생긴다면 아이를 키우는 쪽은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양육비를 끊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내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끝나도 부모의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두 사람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정할 때는 부모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짧고 편안한 만남에서 시작해, 아이가 스스로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될 때 조금씩 늘려 가는 것이 결국 부모와 아이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래 사례 제목을 누르면 나우리 성공사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 아빠의 친권·양육자 변경 청구 기각, 항고심에서 아이 상태에 맞춘 단계적 면접교섭으로 변경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3

가정폭력·경제적 무책임을 주장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은 월 3회 주말 면접교섭 확보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58

아내의 위자료 청구 막고 과거양육비 3,036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아빠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85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엄마의 숙박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조정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5

아내가 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 받고, 양육비 부담 없이 숙박·방학 면접교섭까지 정리 → https://nauryla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7

​

※ 이 칼럼은 대표변호사 이명숙의 견해를 담은 글로,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