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30년,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받는 법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서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 5,628건으로, 혼인지속기간별로 가장 큰 비중(17.7%)을 차지했습니다. 20년 이상으로 넓히면 전체 이혼의 36.6%입니다.

이 연령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동안 아내는 살림과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을 맡았고, 집과 예금, 퇴직금은 모두 남편 명의로 쌓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명의를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누구 명의든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이면 나눌 대상이고, 가사와 양육도 그 협력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따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기여가 대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득 활동: 맞벌이였는지, 부업이나 가업을 무급으로 도왔는지

- 재산의 출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 재산을 지킨 기여: 대출을 갚고, 낭비를 막고, 집을 관리해 온 과정

- 재산을 줄인 사정: 한쪽의 도박, 무리한 투자, 외도 상대에게 쓴 돈

- 이혼 뒤의 생활: 나이, 건강,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누가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고, 재산분할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에 집중합니다. 다만 외도나 낭비로 빠져나간 돈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랜 혼인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는 '집에 있었다'는 말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남편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혼자 키운 일, 시부모를 모시고 간병한 일, 생활비를 아껴 대출을 먼저 갚은 일, 남편 가게에서 급여 없이 장부를 맡은 일 같은 것들입니다.

재산 하나하나의 형성 과정도 짚어야 합니다. 집을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대출은 누가 어떻게 갚았는지, 남편이 혼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을 함께 지켜 온 사정은 없는지를 정리하면 비율 다툼에서 힘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내 쪽에서 나왔다면 그 출처를 입증해 절반보다 높은 비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비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판사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혼인 13년 만에 파탄된 부부 사건에서 1심은 아내의 분할 비율을 25%로 정했지만, 나우리가 맡은 항소심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아내의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해 비율을 40%로 높이고 재산분할 55억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기여의 크기를 증명하면 절반을 넘는 비율도 가능합니다. 혼인 3년여 만에 별거한 부부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의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대가로 4억 2,114만 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살펴 아내의 분할 비율을 70%로 정하고 6억 8,78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47년 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사건에서 아내는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상가 지분 45%를 재산분할로 넘겨받았습니다. 남편이 같은 상가 지분 10%씩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노후의 임대 수입과 자녀 몫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혼인 26년 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아내는 자기 몫의 아파트 지분 23/100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 3억 원을 신청했고, 조정에서 신청액보다 3,000만 원 많은 3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아내 사건에서는 법원이 청구액 3억 1,234만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3억 1,210만 원을 인정하고, 아내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정했습니다.

- 집과 주요 재산을 취득한 시기, 매수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 내역

- 생활비를 관리한 통장, 가계부, 자녀 교육비·의료비 지출 기록

- 가업이나 배우자 사업을 도운 기록(장부, 거래처 연락, 사진)

- 시부모 부양·간병, 자녀 양육을 혼자 맡았던 사정

- 배우자의 도박·투자 손실, 외도 상대에게 보낸 돈 등 재산을 줄인 정황

- 퇴직금과 연금 예상액, 이혼 뒤 생활비 계획

오래된 일일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사라집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부터 하나씩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지켜 온 시간은 법정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판사가 알아서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 비율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뒤 남은 삶을 꾸릴 밑천입니다. 숫자 하나에 몇 년의 생활이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준비한 만큼 주장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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