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따로 산 부부의 재산분할: 별거 뒤 생긴 재산과 '재산 포기' 각서는 어떻게 될까

별거가 길었던 부부의 상담에는 두 가지 걱정이 함께 들어옵니다. 따로 사는 동안 내가 혼자 모은 돈까지 나눠야 하느냐는 걱정, 그리고 상대방이 별거 기간에 재산을 다 써 버렸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여기에 별거를 시작하면서 홧김에 써 준 '재산은 필요 없다'는 각서, 자녀 결혼 때까지만 참자며 미뤄 둔 이혼까지 겹치면 셈법이 더 복잡해집니다. 별거가 길수록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각서의 효력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다만 파탄 뒤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 부부가 함께 만든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9므12549 판결). 결국 따져야 할 것은 '언제 생겼는가'보다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입니다.

협의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때는 이혼신고일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조정으로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됩니다.

별거 뒤 한쪽이 혼자 번 돈이나 부모에게 따로 받은 돈으로 마련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혼인 2년여 만에 별거한 아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별거 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 등으로 산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으로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별거 중에 공동재산을 써 버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면, 별거 시점의 재산 상태를 근거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무렵의 잔고, 등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연금과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연금을 각자 갖는 것이 나은지, 나누는 것이 나은지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별거하면서 "재산은 다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미리 합의했더라도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11년 넘게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써 준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1억 1,6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6년 넘게 따로 살았으니 이미 끝난 결혼이라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 33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아내의 뜻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쪽의 책임이 크지 않다면 긴 별거는 파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20년 넘게 따로 살면서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15년 넘게 별거해 온 남편이 이혼과 함께 각자 재산을 명의대로 갖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계산상 남편 몫이 7억 원을 넘는다고 보면서도, 남편이 그 권리를 포기한 뜻을 존중해 아내 명의 19억 원대 순재산은 그대로 아내에게,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같은 별거라도 누가 청구하는지, 재산이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별거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계산부터 정확히 해 두어야 협상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다고 해서 함께 살았던 세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전 수십 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은 여전히 나눌 대상이고, 별거 중에 쓴 각서 한 장으로 그 권리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에 생긴 변화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 그 무렵의 재산 상태, 그 뒤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두면 기준시점 다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입장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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