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을 먼저 했다면: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때 알아야 할 2년 기한과 기준시점

50~60대 부부가 이혼할 때 흔히 택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얼굴을 보며 다투고 싶지 않아서, 혹은 상대방이 "재산은 알아서 챙겨 주겠다"고 해서 협의이혼이나 이혼조정부터 마칩니다.

그런데 이혼 뒤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줄 재산이 없다고 버티거나, 그사이 재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먼저 했다면 재산분할에는 기한과 기준시점이라는 두 가지 규칙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부터 2년을 셉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어 간다는 이유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그 뒤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함께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1스52 결정 등).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조정이 성립한 날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혼신고일이나 조정 성립일 무렵의 등기부, 예금 잔고,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확보해 두면 이혼 뒤 상대방이 재산을 줄여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 심리 중에 공동재산인 부동산 등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을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써 두는 부부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협의이혼 대신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반대로 합의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 내용까지 이행했다면, 그 재산은 다시 나누자고 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뒤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고 전 남편 명의 대출까지 대신 갚은 아내를 상대로 전 남편이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해 이행까지 마쳤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합의서가 일부 재산만 다뤘다면 나머지 재산은 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전 아내가 5억 2,18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은 이미 협의된 재산이라며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절반씩 나눠 재산분할금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협의이혼 뒤 아내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전에 경매로 산 아파트는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부부가 절반씩 산 토지는 자기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우리가 아내를 대리한 항고심에서 법원은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수리비용을 부담한 사정 등을 들어 두 재산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몫을 40%로 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1,8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2년 안에 제대로 청구하면 상대방 명의 재산의 성격을 다툴 기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인 38년 만에 이혼만을 원한 아내 사건처럼, 재산 다툼 없이 이혼부터 마무리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청 취지 그대로 이혼을 정했습니다. 혼인 39년 만에 이혼만 신청한 다른 아내 사건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남편 공무원연금의 45%를 분할연금으로 받기로 함께 정했습니다.

이혼만 먼저 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할 생각이라면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이혼신고일이나 조정 성립일 무렵의 상대방 재산 자료 확보하기

- 연금 분할처럼 이혼과 함께 정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정해 두기

- 2년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면 기한 전에 청구하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혼은 하루면 끝나도, 그 뒤의 생활은 수십 년입니다. 이혼을 먼저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계획 없이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중에 알아서 주겠다"는 말은 법적인 약속이 되지 못합니다. 이혼을 먼저 했다면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재산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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