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배우자 사업 빚을 이혼할 때 정리하는 법

50~60대 부부의 재산에는 빚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대출이 남은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가나 다가구주택, 자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퇴직 뒤 시작한 사업에서 생긴 빚까지 다양합니다.

재산분할을 집값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을 넘겨받았는데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상대방 명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받느냐'만큼 '어떤 빚을 누가 지느냐'를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생긴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다 생긴 것이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한쪽이 혼자 만든 채무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부담과 무관하다면 분할대상에 넣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 분할 계산에 들어가는 빚: 집을 사거나 유지하면서 받은 대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생활비·의료비·자녀 교육비로 생긴 빚

- 빠질 수 있는 빚: 도박·유흥·외도에 쓴 빚,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벌인 투자나 보증으로 생긴 빚, 별거 뒤 혼자 쓴 돈

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아내 명의 카드론이라도 생활비로 썼다면 공동의 빚이 될 수 있고, 남편 명의 대출이라도 혼자 쓴 돈이라면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바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유무 등을 따져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빚을 나눠 지게 하면 오히려 한쪽의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빚이 생긴 경위와 쓰임새, 각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앞날까지 종합해 분담 여부를 정합니다. 남편 사업 빚을 오랫동안 대신 갚아 온 아내라면, 그동안의 변제 내역이 분할 비율과 분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부가 "대출은 남편이 갚는다"고 합의해도,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은 여전히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옵니다. 원래 채무자를 빚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54조).

그래서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는 다음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하기

- 인수가 어려우면 상대방이 대신 갚고, 갚지 않으면 그 금액을 물어 주도록 하기

- 임대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보증금 반환채무를 누가 얼마나 지는지 금액으로 적기

- 재산분할금을 다 받기 전에는 가압류를 풀지 않기

혼인 28년 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아내 사건에서는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그 아파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가운데 아내가 부담할 부분은 남편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사건에서는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재산분할 5,000만 원과 함께 아내 명의 2억 원 채무를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어려우면 아내를 대신해 갚기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모두 받으면 남편 부동산의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는데 남편이 다시 7,3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채무는 각자 갚는 내용으로 이혼해 남편의 빚이 아내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줄이는 흔한 방법은 빚을 늘려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에게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차용증이 나중에 만들어졌거나 돈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언제 무엇에 쓰였는지, 이자를 낸 적이 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아내는 부모에게 진 빚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을 대리한 나우리가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반박했고 법원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가족에게 넘긴 분양권도 분할대상에 포함돼 분할 비율 50%로 3억 1,5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혼인 20여 년 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남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고, 남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처가 쪽 채무를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빚이 누구에게 남는지가 분명해야 이혼 뒤 생활도 안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빚은 재산만큼 중요합니다. 집 한 채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얽힌 대출과 보증금까지 정리돼야 비로소 내 몫이 됩니다.

빚을 나누는 문제는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누구 명의 빚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문서에 정확히 남겨 두셔야 이혼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을 포기하려는 분도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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