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의무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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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과 별거 후 실제로 자녀를 돌본 사람(주 양육자)

-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계속성

-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근무 형태, 보조 양육자 유무

- 자녀와의 애착 관계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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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 등을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는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지킬지에 집중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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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를 시작할 때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되거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양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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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