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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기여분, 부모님을 10년 모신 자녀는 몇 퍼센트 인정받나요?

2026.11.15조회 1

이 글의 바탕

이 내용은 '이명숙 변호사의 상속문답 550'(출간 예정)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핵심 답변

기여분은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이 부양 기간과 방법, 기여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살펴 금액이나 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10년을 모셨더라도 크게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간병의 정도, 생활비·병원비 부담,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를 함께 봅니다.

함께 살기만 해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녀로서 보통 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오래 전담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기여분 1억 원이면 (6억 원 − 1억 원) ÷ 3 = 각 약 1억 6,667만 원이고, 기여한 자녀는 1억 원을 더해 약 2억 6,667만 원을 받습니다.

확인해 둘 점

- 형제자매가 합의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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