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이 부양 기간과 방법, 기여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살펴 금액이나 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10년을 모셨더라도 크게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간병의 정도, 생활비·병원비 부담,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를 함께 봅니다.
아닙니다. 자녀로서 보통 하는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오래 전담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기여분 1억 원이면 (6억 원 − 1억 원) ÷ 3 = 각 약 1억 6,667만 원이고, 기여한 자녀는 1억 원을 더해 약 2억 6,667만 원을 받습니다.
- 형제자매가 합의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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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전체 사정을 보아 특별한 기여였는지 판단합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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