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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LEGAL MATERIALS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느 것이 나은가요?

2026.11.15조회 1

이 글의 바탕

이 내용은 '이명숙 변호사의 상속문답 550'(출간 예정)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한 글입니다.

핵심 답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고, 남는 상속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억 원, 빚이 1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으로 2억 원(3억 원 − 1억 원)을 받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받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다만 상속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무엇이 번거롭나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한 뒤 빚을 갚는 청산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032조). 그만큼 상속포기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확인해 둘 점

-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조회해 어느 쪽이 많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함께 상속받는 가족과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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