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이나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예를 들어 빚 2억 원을 남긴 아버지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아들은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 받는 돈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상속재산에 속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지정이 없을 때 약관이 누구를 수익자로 정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여러 명이면, 특별한 계약 내용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5. · 수정일: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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