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자 지정, 아이가 엄마·아빠 중 누구와 살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13세 미만이어도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해도, 엄마가 주로 돌봐 왔고 지금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낫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만나 의견을 듣고 조사보고서로 법원에 전달하거나, 법원이 정한 상담전문가가 상담한 뒤 보고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 중 한쪽을 고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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