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혼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 미리 서명해 두어도 한 사람만 출석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변호사 같은 제3자는 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을 뿐, 본인 대신 출석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살거나 수감 중이어서 함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한 사람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거주: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이혼 의사는 그 나라의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 수감 중: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발행한 재감증명서를 법원에 내면 다른 배우자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만 출석하는 예외에서도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