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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할 때 배우자가 숨긴 코인이나 주식도 찾을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법원 절차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 절차가 있나요?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특정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도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확인 범위가 다른가요?

국내 증권계좌의 주식과 국내 거래소의 코인은 확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계좌와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의 코인은 거래 흔적이 남더라도 실제 보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종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숨긴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예를 들어 이혼 3년 뒤 숨긴 주식을 알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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