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특정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도 있습니다.
국내 증권계좌의 주식과 국내 거래소의 코인은 확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계좌와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의 코인은 거래 흔적이 남더라도 실제 보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숨긴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예를 들어 이혼 3년 뒤 숨긴 주식을 알았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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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나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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