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면 이사를 못 가나요?

남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돌려받을 권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한 뒤에도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금액은 다른 공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이 가압류됐다면 3억 원 − 1억 원 = 2억 원을 받습니다. 남은 1억 원은 집주인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7조).

가압류를 신청한 배우자와 합의해 가압류를 취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옮겨 가므로, 공탁한 돈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 지급 금지는 가압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범위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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