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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코인이나 주식을 팔아 버리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관계 파탄 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공동생활을 위해 썼다면 달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처분이 걱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주식과 가상자산은 보전처분 방법이 다르고, 가상자산은 보유 형태와 거래소와의 법률관계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따져 판단하나요?

처분한 때가 혼인관계 파탄 전인지 뒤인지,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공동채무 변제에 썼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남아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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