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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집도 대출이나 매매·전세 계약을 할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가압류나 가처분이 된 집도 매매·전세·대출이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뒤에 거래한 사람은 가압류·가처분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매나 등기 말소 위험이 있어 실제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경매 위험을 따져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집을 산 사람은 어떤 위험이 있나요?

가압류한 사람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 사람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된 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처분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그 권리와 맞지 않는 가처분 뒤의 매매나 담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아파트를 남편이 팔았는데 아내가 이기면, 산 사람의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집이 경매되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호 정도는 대항력을 갖춘 시점, 확정일자, 앞선 근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해 둘 점

- 원활하게 거래하려면 먼저 가압류·가처분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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