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배우자가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나요?

집을 산 사람이나 세입자는 가압류한 배우자보다 권리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이 돈을 맡기면 풀어 준다'는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을 법원에 맡기고(공탁)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 예를 들어 결정문에 1억 원이 적혀 있으면 1억 원을 맡깁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등기부의 가압류 기록도 지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돈을 맡긴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돈으로 보상받아도 되는 경우나 가처분 때문에 생기는 손해가 아주 큰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내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

네. 가압류·가처분을 한 배우자가 신청을 취하하면 등기가 지워집니다.

- 가압류·가처분을 풀어도 재산분할·위자료 다툼은 이혼소송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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