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을 당했다면 이의신청과 취소신청 중 무엇을 하나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거나,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없었다는 점을 다툽니다. 결정한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은 뒤 판단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내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내라는 명령(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 사정이 바뀌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냈거나, 가압류 뒤 3년 동안 소송이 없을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예금을 가압류하고 3년간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남편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내고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

-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해도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투지 않고 바로 풀려면 결정문에 적힌 금액(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