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배우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자료·재산분할 같은 본래의 소송(본안소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이미 소송을 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가압류된 쪽이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제4항). 법원이 정한 3주가 지나도록 남편이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아내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없으면 그때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다만 3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제소명령이 더 빠릅니다.
- 제소명령을 신청해도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내지 않았을 때 가압류 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아닙니다. 제소명령은 가압류한 배우자에게 소송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면 가압류이의신청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