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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전에 배우자가 집에 가압류부터 걸었다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배우자가 이혼소송 없이 가압류만 해 두었다면,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냈다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은 무엇을 명하는 절차인가요?

가압류한 배우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자료·재산분할 같은 본래의 소송(본안소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이미 소송을 냈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된 쪽이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제4항). 법원이 정한 3주가 지나도록 남편이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아내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소송이 없으면 그때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다만 3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제소명령이 더 빠릅니다.

확인해 둘 점

- 제소명령을 신청해도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서류를 내지 않았을 때 가압류 취소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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