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진 빚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부부 한쪽이 진 빚은 일상가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면서 생긴 빚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예를 들어 남편이 몰래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코인 투자로 잃었다면, 그 빚은 원칙적으로 남편 혼자 부담합니다.

공동재산 형성 등으로 생긴 빚이라면 빚을 나누는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와 각자의 부담 능력을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 빚을 나누는 것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빌려준 사람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남습니다. 일상가사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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