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예금을 빼 가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나요?

나눌 재산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남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파탄 뒤 한쪽이 마음대로 처분한 돈은 이 원칙의 예외로, 처분하지 않은 것처럼 봅니다.

쓴 곳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부 예금 1억 원을 인출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상환에 쓴 3천만 원: 분할 대상에서 빠짐

- 개인적으로 쓴 7천만 원: 남편이 아직 가진 재산으로 계산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혼인이 파탄된 뒤 상대방 몫을 줄이려고 인출했다면 똑같이 봅니다. 반대로 혼인이 유지되던 때 생활비로 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나누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상대방이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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