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할 때 코인·주식 시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의 보유 수량과 객관적인 시세로 평가합니다. 별거 당시 1천만 원이던 코인이 3천만 원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천만 원으로, 값이 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떨어진 가액으로 봅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합의하는 시점의 시세로 정할 수 있고, 협의이혼 뒤 법원에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뒤 공동재산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혼인관계 파탄 뒤 생긴 재산 변동이 공동재산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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