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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상간녀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상간녀 위자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한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외도의 기간과 방식,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외도가 드러난 뒤의 행동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이런 사정을 자료로 입증한 만큼 반영됩니다.

외도가 길고 깊었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년씩 이어진 관계, 살림을 함께 차린 동거, 외도로 생긴 아이는 짧은 만남보다 피해가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20년 차 아내의 남편이 상간녀와 몇 년 동안 동거했다면, 한두 번 만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별거하거나 이혼하면 더 인정되나요?

외도 전 원만하던 부부가 외도로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다면 피해가 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만으로 금액이 반드시 높아지지는 않으며,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함께 봅니다.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만남을 계속하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등 고통을 더 주었다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내고 사과한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반드시 줄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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