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이혼하지 않고 청구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외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 상간자가 상대의 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외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부부관계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파탄 여부는 같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어도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뒤 부부가 따로 살며 대화도 끊겼다면, 이혼하지 않았어도 파탄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외도가 몇 년 동안 계속되었거나, 상간자가 아내에게 이혼하라며 괴롭혔거나, 외도로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았어도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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