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먼저 말하면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부정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낸 사람(원고)인지 받은 사람(피고)인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책임이 더 큰 사람(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혼인을 파탄되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했다면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도 위자료는 남편이 냅니다.

이혼하자는 말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한 욕설이나 위협은 문자·메시지로 남아 본인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혼하자는 말만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협의이혼 신고나 이혼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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