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못 받나요?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어야 합니다. 미혼이거나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으로 믿고 만났다면 원칙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난 경위와 기간, 평소 교류,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살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남편이 결혼반지를 끼고 다녔거나 아내와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때부터의 행위에는 책임이 생깁니다. 처음 6개월은 모르고 이후 1년은 알고 만났다면 두 기간을 나누어 보고, 위자료 액수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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