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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상간녀 위자료, 처음엔 몰랐지만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다면 내야 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때부터의 관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정말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던 기간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 또는 언제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간자 책임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맺은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던 기간과 안 뒤의 기간은 나누어 보나요?

네,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줄 알고 6개월을 만난 뒤 사실을 알고도 1년을 더 만났다면,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뒤의 1년 동안 이어진 관계의 기간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알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만나게 된 경위, 주고받은 대화,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인해 둘 점

-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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