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맺은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나누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줄 알고 6개월을 만난 뒤 사실을 알고도 1년을 더 만났다면,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뒤의 1년 동안 이어진 관계의 기간과 내용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만나게 된 경위, 주고받은 대화,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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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끝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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