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말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혼처럼 행동한 사정 등 전체 경위에 비추어 속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 결혼 약속이 있었는지, 동거나 임신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약속하고 몇 년을 동거하다 임신까지 했다면, 짧게 만난 경우보다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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