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이름·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소송을 계속하려면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고, 소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통신사에 그 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정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상간녀의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알고 있어도, 법원을 통해 그 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 소장에 적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가 회신하는 사람은 번호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처럼 실제로 전화를 쓴 사람과 다를 수 있고, 그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실조회는 법원이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이루어집니다. 신청한다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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