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한 날짜와 시각,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와 거의 매일 밤 통화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기록이 소송에 꼭 필요한지, 다투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개인정보와 통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외도가 문제 된 시기처럼 필요한 기간으로 좁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통화 일시와 상대 번호 같은 기록은 통신사가 12개월 보관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자료 종류에 따라 6개월이나 3개월만 보관하는 것도 있어 오래된 기록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통신사에 다른 사람의 통화내역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통신사 대신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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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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