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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을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판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법원이 통신사에 통화 날짜·시간·상대 번호 같은 기록(통신사실확인자료)을 요청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다만 통화로 나눈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은 이 절차로 알 수 없습니다.

통화내역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통화한 날짜와 시각,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와 거의 매일 밤 통화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나요?

법원은 그 기록이 소송에 꼭 필요한지, 다투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개인정보와 통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외도가 문제 된 시기처럼 필요한 기간으로 좁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 기록까지 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통화 일시와 상대 번호 같은 기록은 통신사가 12개월 보관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자료 종류에 따라 6개월이나 3개월만 보관하는 것도 있어 오래된 기록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개인이 통신사에 다른 사람의 통화내역을 직접 요청할 수는 없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통신사 대신 상대방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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