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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구상권, 상간녀가 낸 위자료를 남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상간녀가 자기 몫보다 많은 위자료를 냈다면 넘는 부분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공동불법행위자)으로서 아내에게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0조). 이렇게 넘겨 낸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25조 제1항).

아내는 누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책임질 몫(부담 부분)은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만 따집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녀가 2천만 원을 모두 냈고 두 사람의 몫이 1천만 원씩이라면, 2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몫이 반드시 반반은 아니며, 법원이 각자의 책임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부부 재산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서 구상금을 내면 부부 재산이 줄지만, 남편의 고유재산에서 낼 수도 있어 받은 위자료가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아내가 남편을 빼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했어도, 상간녀가 자기 몫을 넘겨 배상했다면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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