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남편과 상간녀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책임질 몫(부담 부분)은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만 따집니다.
상간녀가 2천만 원을 모두 냈고 두 사람의 몫이 1천만 원씩이라면, 2천만 원 − 1천만 원 = 1천만 원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몫이 반드시 반반은 아니며, 법원이 각자의 책임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서 구상금을 내면 부부 재산이 줄지만, 남편의 고유재산에서 낼 수도 있어 받은 위자료가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아내가 남편을 빼고 상간녀에게만 소송했어도, 상간녀가 자기 몫을 넘겨 배상했다면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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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상권은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문제이므로 부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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