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남편이 부모님 명의로 해 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가 주인이고, 예금은 계좌 명의자가 주인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일단 시아버지 땅으로 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보고 실제 주인을 판단합니다. 대금을 낸 사실 하나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 누가 매수 대금을 냈는지

-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는지

- 누가 임대, 세금 납부, 처분 등을 주인처럼 해 왔는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집의 관리비나 수리비를 냈더라도 그 집이 곧바로 남편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사실은 배우자 재산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 남편 재산으로 인정되어도, 결혼 전 재산이나 물려받은 재산(특유재산)인지는 다시 따집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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