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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때 상대방과 같이 조사받기 싫으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가사조사관에게 따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가사소송법 제6조), 누구를 언제 어떻게 면담할지는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따로 조사할 필요가 더 커집니다.

가사조사는 보통 부부를 함께 부르나요?

대개는 부부를 각각 따로 면담합니다. 양육 계획이나 면접교섭처럼 함께 의논할 내용이 있을 때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면접교섭 날짜를 정해야 하는 부부라면, 각자 면담을 마친 뒤 한 번 함께 불러 의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조사를 원하면 언제, 누구에게 알리나요?

조사 일정을 안내받으면 담당 가사조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같이 조사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함께 조사하는 날짜가 이미 잡혔더라도 그 전에 알리면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관이 사건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상대방을 마주하기 두렵다는 마음도 사정에 해당하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정폭력, 위협, 스토킹이 있었다면 안전을 위해 따로 조사합니다. 법원에 오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장소를 다르게 정하기도 합니다.

확인해 둘 점

- 같이 조사받기 싫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가지 않으면 내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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