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공동하여 3천만 원' 판결,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로 생긴 같은 손해를 두 사람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전액을 책임지고, 한 사람이 낸 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부진정연대채무).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상간녀가 2천만 원을 냈다면, 남은 1천만 원(3천만 원 − 2천만 원)은 남편이나 상간녀 중 누구에게든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외도로 생긴 같은 정신적 손해는 그 말이 없어도 두 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문구와 두 사람이 지는 책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많이 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넘는 부분을 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구상). 이 정산은 피해자가 받는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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