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과 월급의 절반 가운데 큰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압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월급 400만 원: 절반 200만 원보다 250만 원이 크므로 250만 원을 남기고 150만 원을 압류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간녀가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그래도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은행 등에 상간녀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주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는 10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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