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받나요?

상간녀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냅니다. 그다음 법원에 나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목록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명시로 받은 목록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거나, 상간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제출을 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 공공기관 등에 상간녀 이름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 재산명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