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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가사조사관 가정방문은 모든 이혼 사건에서 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모든 이혼 사건에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며,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환경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집을 방문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방문 일정은 보통 미리 조율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가정방문을 하나요?

주로 아이를 누가 키울지(친권자·양육자 지정)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니다. 재산이나 위자료만 다투는 사건은 집 안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살 딸을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는 부부라면, 조사관이 엄마 집과 아빠 집을 차례로 찾아 아이가 지낼 방과 돌봐 줄 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이가 쓰는 방과 집 안 환경, 아이의 생활 모습, 함께 사는 가족을 살펴봅니다. 공간이 안전한지,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아이가 집에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방문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의 생활이나 부모와의 관계를 보려는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시간에 방문하고, 조사관이 아이와 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거절해도 되나요?

일정이나 방법을 바꿀 사정이 있으면 조사관에게 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관이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인해 둘 점

- 가정방문 결과는 면담 등 다른 조사 결과와 함께 가사조사보고서에 담겨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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