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문제LEGAL MATERIALS

이혼소송 가사조사 때 아이도 조사관을 만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아이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아이의 말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3세 미만인 아이도 면담하나요?

면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최소 연령은 없고, 아이의 나이와 발달 정도, 사건의 내용을 보고 면담 여부를 정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놀이나 그림처럼 아이가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필요하면 여러 차례 만납니다. 예를 들어 네 살 아이라면 조사관이 엄마, 아빠와 각각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모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습니다.

면담할 때 부모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부모와 분리해 아이만 따로 면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가 눈치를 보며 솔직한 생각을 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둘 점

- 조사관 앞에서 할 말을 아이에게 미리 시키면,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춰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