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자료를 살피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탐정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남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 방법은 탐정이 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를 알아내는 것(위치정보법 제15조)
-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얻는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예를 들어 탐정이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속임수로 알아냈다면, 그 방법을 알고 맡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조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고, 드물게 탐정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증거를 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 탐정은 국가가 주는 자격이나 면허가 아닙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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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인 줄 알면서 맡기거나 요청했다면, 맡긴 사람도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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