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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탐정에게 맡겨도 되나요?

2026.11.16조회 0

핵심 답변

탐정에게 외도 조사를 맡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0년 8월부터는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방법이 불법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탐정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자료를 살피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탐정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남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조사할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조사 방법이 불법인가요?

아래 방법은 탐정이 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 동의 없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를 알아내는 것(위치정보법 제15조)

-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얻는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남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예를 들어 탐정이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속임수로 알아냈다면, 그 방법을 알고 맡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비용과 위험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조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고, 드물게 탐정이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증거를 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탐정은 국가가 주는 자격이나 면허가 아닙니다.

글쓴이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sleenau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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