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보고서가 나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 각자의 면담 내용, 아이의 상황과 의사, 가정방문 결과, 양육 환경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가사조사관의 종합 의견이 붙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넘기거나 변론기일을 엽니다.

- 조정: 보고서를 바탕으로 엄마와 아빠가 합의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 변론: 보고서와 양쪽 주장을 놓고 심리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보고서와 양쪽 주장, 증거를 함께 보고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예를 들어 보고서 의견이 엄마 쪽이어도 아빠가 양육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내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심리검사(감정)를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습니다.

- 다음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글쓴이: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6. 11. 16. · 수정일: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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